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금융위원회가 야심차게 발표한 정책이 있습니다.
바로 '새출발기금'입니다.
30조 원 규모고요, 부실 차주의 빚을 최대 90%까지 감면해 준다는 게 핵심입니다.
하지만 시작부터 삐걱거려 첫걸음도 떼지 못했습니다.
논란이 사그라들지 않는 이유, "성실하게 빚 갚아온 사람은 뭐가 되느냐!" 역차별이라는 불만 때문입니다.
도덕적 해이도 우려되고요.
금융당국이 연일 해명에 나섰습니다만,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.
강희경 기자입니다.
[기자]
[김주현 / 금융위원장 (지난달 14일) : 상환 능력에 맞게 장기 분할상환, 금리 인하, 원금 감면 등 과감한 채무 조정을 지원하겠습니다.]
그러나 반응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.
새출발기금이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채권을 헐값에 사들일 가능성이 제기되자 지자체마저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.
금융당국은 연일 해명에 나섰습니다.
[권대영 /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(지난 9일) :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30만 명 중에 신용불량자는 10만 명입니다. 3%의 세상을 위한 정책이 새출발기금입니다.]
논란 끝에 지난 18일 새출발기금의 세부 운영방향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돌연 연기했습니다.
정작 같은 날 열린 설명회에서는 2금융권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는 등의 반발이 쏟아졌습니다.
논란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자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만 원금 감면을 해주기로 하는 등 기준을 강화했습니다.
[성태윤 /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: 각 기관의 이해관계에 따라 일부 반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순 부채를 기준으로 자산과 소득을 함께 고려하는 가운데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제도로 생각됩니다.]
일본이 11월에 해상 자위대 창설 70주년을 기념해 국제 관함식을 엽니다.
서태평양 지역 우방국 해군을 초청했는데요, 우리 해군도 초청받았습니다.
만약 이번에 참여하게 되면 2002년, 2015년에 이어, 세 번째 참가가 되겠네요.
한일관계 개선 기조가 명확한 윤석열 정부인 만큼, 이번 일본 관함식에 참석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.
하지만 난관이 있어요.
바로 '욱일기 논란'입니다.
신준명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.
[기자]
일본은 오는 11월 해상 자위대 창설... (중략)
YTN 안보라 (anbora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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